NDA , MOU 그리고 LOI
투자정보 2012/01/18 11:29 |기업 간, 특히 외국소재 기업간에 투자나 업무제휴, 특허나 기술사용
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가장 먼저 상호간의 신뢰와 이익을
담보하기 위해 NDA 를 맺습니다.
NDA는 Non-Disclosure Agreement 의 약자로,
회사 상호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,
의사타진과정에 최초로 맺는 비밀 유지계약입니다.
추후 진행될 계약과정에서 상호, 외부에 내용을 누출 안 시킨다는
비밀유지 협약이죠.
그 다음에, 또는 그와 동시에 MOU 를 맺게되는겁니다.
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
상호간에 최종적인 계약을 이루기위해, 신의성실의 노력을 하자는
일종의 신사협정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MOU 는 쌍방중
어느 일방에 의해 깨져도 법적인 귀책사유가 약하기에
많은 국제,국내기업간의 계약이 MOU 단계에서 결렬되기 일쑤입니다.
주식시장에선 MOU 단계에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
MOU 는 , 그저 " 우리 서로 얘기를 잘해보자 " 정도로만 봐야 할 것 입니다.
그러나, LOI 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
LOI는 Letter of Intent의 약자로, MOU 를 맺은 당사자들간에
거의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한뒤에 최종적인 계약을 맺기 전,
마지막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단계인 것으로,
이 단계부터는 국제상법상 구속력이 매우 강한 단계로 진행이 된 것 입니다.
MOU 가 결렬될 가능성이 50% 라 볼 경우 LOI 가 결렬될 가능성은
20% 미만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입니다.
즉, LOI 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만 남겨 둔 상태에서 보다 정교한 내용을
조율하는 단계인 것입니다.
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, 부동산을 사고팔때 매수자가 매도자나 중개업자한테
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게 MOU , 계약금을 치르는 단계가 LOI 라고
표현해도 될 것입니다.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
그저 제가,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의 예를 든 것입니다.
그러므로 MOU 와 LOI 를 같은 수준이나 같은 단계의 계약행위로
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, 테라와 시노펙간의 투자 및 협력계약은
제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,
양사간에 몇개월간 보다 디테일한 조율을 한뒤,
빨라야 이번 가을에나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 입니다.
[출처] [테라리소스]테라리소스.. NDA , MOU 그리고 LOI |작성자 폭풍전야

MOU 영문계약서 sample-MOU.do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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