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래에 단체의료보험 환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어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료를 조금더 준비한 후에 2R 들어갈려구요. 일단 보험 회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. **화재인데, 특검에 나오듯이 피보험자 지급분 떼 먹어서 비자금 만드는거 아닌가도 싶습니다.-.-;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입니다. 보험 약관이랑 진료내역이랑 확인해서 점검해 보아야 겠습니다. 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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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.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본인일부부담금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입원진료(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한다)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관련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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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(100분의 100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총액. 이 경우 비용총액은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하사(단기복무자에 한한다)·병·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 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 양 기관을 이용한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하 는 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약제·치료재료로써 당해 약제·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이 대체 가능한 약 제·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약제·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200억원 이상 소요되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약제 ·치료재료의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공여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비용. 다만,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를 공여한 자에게는 확인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 급정산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왜소증의 원인감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. 다만, 진단결과 기질성 원인으로 판단된 경우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용 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소급정산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혈액성분채집술을 위한 공혈적합성 여부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혈액성분채집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된 검사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요양기관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기피로 인하여 준비된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 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 못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및 응급의료 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기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각종 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(PCA)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인공요도괄약근, 혈관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혈관내 영상카테타 등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상 대적 고가인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프로스타그란딘 F₁알파(정밀측정),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가목에 해당하는 비용, 사목중 이송처치료 및 아목의 각종수술후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(PCA)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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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
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
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(이하 "일반병상"이라 한다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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